지난 12월 3일 비상 계엄령 후, 도대체 왜 계엄령을 했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이리저리 뉴스를 보고 생각해 본바, 가장 큰 이유는 부정선거 있었다는 의심에서 비롯됐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비상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합법적일까?
헌법학자나 여러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또 궁금한 것은 과연 챗GPT는 어떻게 판단할까 궁금했습니다.
GPT에게도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가장 성능 좋은 인공지능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했고, 또 복잡한 계산이나 논리에 있어서 오류도 있고 또 논리적인 환각(Halucination) 현상도 아직 존재하는 챗GPT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질문에 논리나 사실에 오류 없이 대답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챗GPT(ChatGPT 4o)에게 질문합니다.
질문) 만일,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의심하여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경우, 이를 합법적으로 판단해야 할까?
위 질문에 챗GPT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위 챗GPT가 대답한 내용이 잘 안 보일까 봐 아래 전문을 그대로 옮겨 봅니다.
시작>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이를 합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헌법, 법치주의 원칙, 그리고 권력 남용 방지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1. 비상계엄의 발동 조건에 부합하는가?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발동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 공공질서와 안전 유지가 어렵거나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준의 위협.
부정선거 의혹의 경우:
- 부정선거는 법적·정치적 문제로 다뤄져야 하며, 헌법적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만약 부정선거로 인해 대규모 폭력 사태나 내란 수준의 사회 혼란이 발생했다면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비상계엄 발동의 절차 준수 여부
- 국회 통보와 견제: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따라서, 국회의 판단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능성:
-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적 기관입니다.
3. 권력 남용 가능성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민주주의 원칙 침해:
- 선거는 국민 주권의 표현이며,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적 검토와 공정한 조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 이를 계엄령 발동의 근거로 삼는 것은 선거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 권위주의 회귀 우려:
- 역사적으로, 권력자가 선거 부정 의혹을 계엄령의 명분으로 삼아 정권을 유지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4. 법적 판단의 기준
- 헌법과 법률의 우선성:
- 계엄령 선포는 헌법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하며, 단순히 대통령의 정치적 의혹이나 주관적 판단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비례성 원칙:
- 계엄령은 상황의 심각성과 비례하여 발동되어야 하며, 그 효과와 한계는 법적으로 명확히 제한됩니다.
5. 합법적 판단을 위한 절차
- 독립적인 조사와 검증:
-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독립적 조사 기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 계엄령 선포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민주적 수단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 국회는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 계엄령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언론과 시민사회의 견제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은 극단적 상황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비상조치로, 단순한 의혹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선포되는 것은 법적·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적 검증과 국회의 견제, 시민사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끝
질문에 대해 챗GPT는 모순 없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훌륭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중 결론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법적·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 하시는 분들은 챗GPT에게라도 먼저 확인하고 말하는 자세라도 갖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