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국부유출의 원흉일까? 제도화와 금융안정 사이 #1

요즘 경제 뉴스를 찾아보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이러쿵저럭쿵하는 얘기를 볼 수 있네요. 새 정부 출범 후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던 코스피 3천이 단 2주 만에 돌파하는 와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심각한 문제가 초례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서 한번 정말 그런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부유출의 원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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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국부유출의 원흉일까?

'언론이나 자칭 전문가라는 것들이 떠들면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이 말이 맞을까? 어림없는 소리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삶의 경험으론 고려할만한 소리다. 특히, 조작되지 않은 정량적 근거 없이 여기저기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리는 더욱 의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게 나의 삶의 경험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전적 의미로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상자산이다. 사실 이런 말이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문장이다. 그냥 '1 코인이 1달러'가 더 이해하기 쉽다. 현재 유통되는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은 USDT(테더), USDC 등이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구조를 원화에 적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1 코인(BKRW) = 1,000원이라는 식으로 발행되며, 원화를 예치하거나 정부 또는 제3의 기관이 준비금을 보유해 안정성을 유지한다. 주요 목적은 국내 결제, 송금, 토큰화된 자산의 정산 등에 있어 법정화폐와 연동된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 추진과 시장 반응

2025년 현재 정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대표적으로 LG CNS, 아톤, 아이티센글로벌 등의 종목이 단기간 내 급등했으며, 이후 금융당국의 경고가 나오자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일부 기업은 실질적인 사업계획이나 기술력 없이 단순히 ‘원화 코인’ 키워드와 연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상승한 측면이 있어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어떤 언론은 이것이 문제라고 하던데, 주가 등락이 이와 같은 흐름과 다른 적이 있었던가? 주가는 냄새가 날 것만 같아도 등락을 반복한다.

 

 

  금융당국 및 국제기구의 우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가치 안정성 훼손 시 대규모 환매(코인런) 가능성
• 준비자산의 불투명성 또는 신뢰 부족이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음
• 규제 미비 시 금융시장을 교란하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사설 화폐’처럼 유통되거나 결제 수단으로 기능할 경우,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과 국부유출 우려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주요 가상자산은 대부분 달러 기준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USDT는 원화를 달러 기반 자산으로 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화 매입과 유사한 효과를 낳으며 국부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발행되고, 국내 시스템 내에서만 유통되도록 설계된다면, 해당 자산은 원화의 디지털 표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부유출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거래 효율성과 정산 편의성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해당 코인이 충분한 신뢰를 갖고 국내에서 실사용 가능성이 확보될 경우에 한정된다. 준비자산의 투명성, 법제화, 사용자 수용성 등이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상 기존 가상자산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때문에 걱정은 걱정이고 실용성 구축과 법제화, 그리고 신뢰확보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우려와 불안만 조성하는 것은 언론이나 전문가라는 것들의 역할이 아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불법 자금 거래나 은닉은 어렵게 될 수 있으니 벌써부터 호들갑인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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